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․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5. 11. 2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
의안번호	306

1. 요구이유

○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설치․운영하는 있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․인권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. 3. 31.일로 만료됨에 따라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․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․인권센터 운영

○ 사업대상 : 장애인가족 전체, ※ 등록 장애인 20,250명(2014.12 현재)

○ 운영주체 : 장애인복지․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

○ 소요예산 : 150백만 원(도비 45, 시비 105) / 인건비 및 사업비

○ 위탁기간 : 2016. 4. 1. ～ 2018. 3. 31.(2년)

나. 위탁사항

○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․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장단점 비교

[장점]

○ 행․재정적인 부담 최소화로 장애인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

○ 민관이 협력함으로서 조화로운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센터 전문성 강화

[단점]

○ 공공성 의식 약화

나. 관계법령

○ 익산시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장애인가족센터 설치 및 위탁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(수탁기관의 선정)

다.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․인권센터 민간위탁관리 계획 1부.  끝.

(참고자료)

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)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3. 위탁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

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한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